리브라 투자자 이의신청 2대1로 심리 허용…사건 참여 자격 재검토

아르헨티나 연방형사상고법원 제2부가 4일 리브라(LIBRA) 투자자들의 이의신청을 2대1로 받아들여, 형사 사건에 피해자 측 당사자로 참여할 자격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이 결정만으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관련 수사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심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투자자들의 정식 사건 참여를 거부한 앞선 결정이다. 법원은 사건 전자기록을 요청했으며, 이번 절차가 투자자 지위 인정이나 수사 종결 취소를 뜻하지 않는다고 인포바에(Infobae)는 설명했다.

다수 의견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찬성한 앙헬라 레데스마(Ángela Ledesma) 판사는 연방 쟁점이 있어 상급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르헨티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 당사자로 인정되면 검찰과 별도로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지위를 얻기 위해 앞서 법원에 참여를 신청했다.

참여 자격이 인정되면 투자자들은 이미 제기한 수사 종결 결정 불복 절차를 당사자 지위에서 이어가거나 보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종결 결정이 번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르헨티나 연방판사는 10월 23일 밀레이 대통령과 카리나 밀레이 등 사건 관계자 11명에 대한 형사수사를 종결했다. 본지는 밀레이 대통령 등 11명에 대한 수사 종결을 앞서 보도했다.

당시 판사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조사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사는 리브라 홍보와 뒤이은 가격 하락만으로는 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종결할 당시 투자자들은 이미 형사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서 제외돼 있었다.

사건은 2025년 2월 14일 밀레이 대통령이 X에 리브라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게시물은 리브라를 아르헨티나 소규모 기업과 사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소개했다.

게시물 뒤 토큰 가격은 빠르게 올랐고, 몇 시간 만에 급락했다. 인포바에는 일부 지갑에서 프로젝트 자금이 빠져나간 뒤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들의 손실 신고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에는 대통령 게시물을 이용해 매수자를 끌어들인 뒤 유동성을 빼내려는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포함됐다. 이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혹이며, 이번 법원 결정이 사기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행정수사검찰청(PIA)은 10월 30일 수사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항소도 제기했다고 인포바에는 보도했다.

PIA는 자금 흐름 추적과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미국에 대한 사법공조 관련 조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PIA는 이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수사를 종결한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의 사건 참여 자격 심리와 수사 종결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별개의 절차다. 투자자들은 종결 결정에 대한 항소도 냈으며, 관련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에 법원이 요청한 전자기록은 투자자들의 참여 자격을 심리하는 데 쓰인다. PIA의 수사 재개 요청과 예비 항소는 이 절차와 별도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