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가상자산 규칙 4개 명시…SEC 브로커·딜러 개정안 심사
최윤서 기자
브로커·딜러 재무책임·기록 규정 개정 안건이 2026년 11월 3일 OIRA에 접수됐다. SEC 안건은 네 규칙과 기타 재무책임 규칙을 함께 언급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가상자산 브로커·딜러 재무책임·기록 규정 개정 안건이 2026년 11월 3일 미국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접수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안건은 관련 규칙 4개를 명시하고 ‘기타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칙’도 함께 언급했다.
OIRA 심사 기록에서 안건 식별번호는 RIN 3235-AN48이다. 단계는 ‘제안 규정’, 상태는 ‘심사 중’, 분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안건’으로 표시됐다.
OIRA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에서 연방 규정 초안을 검토하는 조직이다. ‘제안 규정’ 표시는 규정안이 심사 단계에 있다는 뜻이다.
SEC 거래·시장국은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 방안을 다루기 위해 규칙 개정을 위원회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안건에 적었다. 이는 확정된 개정 목록이나 SEC 위원회의 의결을 뜻하지 않는다.
안건에 명시된 규칙은 △15c3-1 △15c3-3 △17a-3 △17a-4다. 15c3-1은 브로커·딜러의 순자본 요건, 15c3-3은 고객 보호 규칙을 다룬다.
17a-3은 브로커·딜러가 작성해야 할 기록을, 17a-4는 보존해야 할 기록을 정한다. SEC는 가상자산에 이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안건은 네 규칙 외에 ‘기타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칙’도 언급한다. 따라서 개정 범위가 네 규칙으로만 한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초안의 본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된 기록만으로는 각 의무가 강화될지 완화될지 판단할 수 없다.
SEC 직원은 기존 FAQ에서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에는 고객 보호 규칙 15c3-3(b)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안내는 이번 개정안의 확정 내용을 뜻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증권의 보관에 관한 직원 의견도 나왔다. SEC 직원은 증서 형태가 아닌 가상자산 증권을 규칙 15c3-3(c)의 적격 통제 장소에 보관한 경우, 해당 규칙상 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SEC 직원은 브로커·딜러가 보유한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순자본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입장도 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는지는 공개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비증권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브로커·딜러의 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안내도 FAQ에 담겼다. 이 내용은 직원 의견으로, SEC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나 이번 개정 초안의 내용은 아니다.
SEC는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칙안(RIN 3235-AN46)을 별도로 제안했다. 앞서 백악관 심사에 오른 수탁 규칙 개편 논의와 이번 안건은 적용 대상과 규칙상 의무가 다른 별개 사안이다.
SEC 규제 안건에는 규정 제정안 공고 목표가 2026년 7월로 적혀 있고, 실제 OIRA 접수일은 11월 3일이다. 공식 안건에는 일정 차이의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
Comment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