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칙안, 백악관 심사 착수…가상자산 중개 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브로커딜러의 순자본·고객 자산 보호·기록관리 규칙안을 백악관 심사에 넘겼다.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의 공개 기록에는 SEC 안건 RIN 3235-AN48이 11월 3일 접수돼 심사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 안건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조치로 분류됐으며 법정 심사 종료 기한은 기재되지 않았다.

SEC 규제 의제는 브로커딜러의 순자본 규칙인 Rule 15c3-1, 고객 자산 보호 규칙인 Rule 15c3-3, 기록 작성·보존 규칙인 Rules 17a-3·17a-4를 검토 대상으로 들었다. 다른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칙도 포함될 수 있다.

브로커딜러는 증권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업체다. 이번에 거론된 규칙은 업체가 유지해야 할 자본과 고객 자산 보호 방식, 감독에 필요한 기록을 다룬다.

SEC는 앞서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기준 개편안도 별도 안건으로 다뤘다. 본지는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기준 개편안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안건은 브로커딜러의 재무책임·기록관리 규칙을 다뤄 적용 대상이 다르다.

◇ 기존 수탁 입장과 새 규칙안은 구분해야

SEC 거래·시장 부문 직원은 2025년 12월 증권형 가상자산을 고객 대신 보관하는 브로커딜러의 ‘물리적 점유’ 요건에 관한 입장을 냈다. 개인키 보호와 분산원장 네트워크 평가, 장애 대응 절차 등을 갖추면 특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SEC는 당시 문서가 직원의 견해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Rule 15c3-3의 일부 요건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자본과 기록관리까지 검토 대상으로 삼아 다루는 범위가 다르다.

안건 접수일은 미국 중간선거일과 같다. AP통신(AP)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을 11월 3일, 하원 장악을 4일 각각 판정했지만 OIRA 기록에는 접수 시각이 없어 상원 판정과 접수의 선후 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

◇ 업계 기대와 의회 입법은 별도 경로

미 의회의 포괄적 시장구조 입법은 별도 경로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 상원은 9월 15일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Act)의 심의 진행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종결동의안을 부결했다. 본지는 클래리티 법안의 9월 표결 추진 과정을 보도했다.

마크 워너(Mark Warner) 미국 상원의원은 9월 15일 성명에서 “진지한 가상자산 법안이라면 대통령과 다른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감독하는 정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윤리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너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의 심의 진행 표결에 반대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9월 15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1년 넘게 요구를 제시했고, 우리가 이를 충족하자 새 요구를 내놓으며 조건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법안 표결에 관한 루미스 의원의 평가로, SEC 안건에 대한 직접 입장은 아니다.

SEC 규제 의제에는 규칙안 공고 예정 시점이 2026년 7월로 기재돼 있다. 이 일정은 이미 지났지만, 공고 시점이 실제로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공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11월 8일 현재 OIRA 심사는 진행 중이며 SEC의 공개 제안 문안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