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금융 계약 조사 허용…델라웨어 법원별 공개 기준 달라

델라웨어 상급법원은 제3자 소송금융 계약의 존재와 금융사의 소송 통제권을 소송 상대방이 조사할 수 있도록 민사규칙을 개정했다. 형평법원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별 공개 기준도 다르다.

상급법원은 2026년 9월 30일 민사규칙 26(b)(3)을 개정했다. 대상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금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건 결과에 따른 상환권과 소송 절차 통제권을 모두 가진 계약이다. 상대방은 계약의 존재와 당사자, 규칙상 요건, 금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증거개시에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명령

계약 전문과 당사자가 금융사에 제공한 사건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소송 통제권을 부여한 계약 조항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규칙은 아니다.

제3자 소송금융은 소송 당사자 밖의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나 합의 등 사건 결과에 따라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이번 규칙은 자금 제공 여부 자체보다 금융사가 소송 진행이나 합의를 통제할 계약상 권리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2022년 4월 18일 상시명령은 명령을 내린 수석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에만 적용된다. 법원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명령은 아니다. 상시명령

해당 사건의 자금 지원 당사자는 금융사의 신원·주소·설립지와 금융사의 소송·합의 승인권, 사건 결과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계약 조건 자체를 추가로 조사하려면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형평법원은 일괄 공개 규칙을 두지 않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계약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2024년 8월 21일 ‘버크하트 대 젠워스’(Burkhart v. Genworth) 사건에서 소송금융 계약과 변호사 보수계약의 비공개 부분을 제출하도록 했다. 판결문

당시 법원은 집단소송 원고와 변호사의 이해충돌 가능성, 금융사의 부당한 통제 가능성이 집단 인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계약 당사자들이 재판 중 집단 인증 전에 계약을 법원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 점도 고려했다.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의 판단으로, 형평법원 전반의 자동 공개 의무를 만든 것은 아니다.

◇ 소송금융 공개 논의

델라웨어 대법원이 구성한 소송금융위원회는 2023년 주 법원에서 현행 소송금융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3자가 소송이나 합의를 통제하는지 확인할 제한적 조사 규칙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원회 보고서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4년 보고서에서 대형 기술기업 7곳의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최근 몇 년간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의 50~75%에 제3자 자금이 확인됐거나 의심된다고 추정했고, 1곳은 30%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2곳은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과반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인터뷰 결과로 전체 특허소송을 대표하는 통계는 아니다. GAO 보고서

GAO 보고서는 기술기업들이 소송 방어 비용과 기술 정보 노출을 우려했다고 기록했다. 반면 발명가·대학·금융사 등은 외부 자금이 부족한 특허권자의 소송 수행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공개가 확대되면 원고의 자금 사정이 합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기업 이전과 공개 규칙

애널리시스그룹(Analysis Group)은 시가총액 2억5000만 달러(약 3363억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델라웨어에서 다른 주로 옮긴 기업 33곳과 델라웨어로 들어온 기업 5곳을 집계했다. 이 수치만으로 소송금융 공개 규칙이 기업 이전을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 이전 집계

버투 파이낸셜($VIRT)은 11월 4일 이사회와 지배주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 텍사스로 법인 소재지를 옮기는 안을 승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는 텍사스의 주요 사업 거점, 성문 중심 기업법, 주주 소송 위험과 비용이 검토 요인으로 담겼다. 자료는 전환 서류 제출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으며, 소송금융 비공개를 이전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SEC 제출 자료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위원회는 10월 21일 회의자료에서 전국 공통의 소송금융 공개 규칙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민사소송규칙 26조의 공개 의무나 16조·16.1조의 사건 관리 조항이다. 당시 전국 공통 규칙은 채택되지 않았다.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