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27% 차지한 단일감독 대상 은행 3곳…물랭, 유럽 통합 촉구

김미래 기자 2026.11.12 17:45

물랭은 투자은행 수수료 비중을 제시하며 국경 간 자본·유동성 장벽 완화를 촉구했다. 토큰화 NEU CP의 중앙은행 화폐 결제는 연말 목표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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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수수료 상위 10개 은행 가운데 유럽 단일감독체계(SSM) 감독 대상 3곳은 2026년 첫 9개월 수수료의 27%를 차지했다. 미국 은행의 비중은 60%였다.

에마뉘엘 물랭(Emmanuel Moulin)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총재 겸 프랑스 건전성감독·정리청(ACPR) 의장은 5일 파리에서 열린 ACPR 회의에서 두 수치를 제시하며 “회복력과 경쟁력은 서로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내 국경 간 은행 활동을 넓히려면 국가별 자본·유동성 규제 장벽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랭은 프랑스 주요 은행그룹 6곳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15.6%,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SCR)이 250%라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규칙과 적극적인 감독, 금리·기술·기후 변화에 맞춘 사업모델 조정이 금융권의 회복력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물랭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 규정(MiCA)과 금융 부문 디지털 운영 복원력 규정(DORA)을 혁신과 금융 안정의 사례로 들었다. 연설은 토큰화 NEU CP를 MiCA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물랭은 10월 2일에도 MiCA 일부 개정과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 상설화를 제안했다.

그는 “간소화가 규제 체계의 약화를 뜻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경 간 자본·유동성 규제 면제를 유럽예금보험제도(EDIS) 완성과 연계하지 말자는 제안도 내놨다.

프랑수아루이 미쇼(François-Louis Michaud) 유럽은행감독청(EBA) 의장은 “회복력과 경쟁력은 서로 손을 맞잡고 간다”고 말했다. 그는 양호한 은행 여건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며 규칙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물랭은 프랑스은행과 유로클리어 프랑스(Euroclear France)가 추진하는 피타고라(Pythagore) 프로젝트도 토큰화 사례로 들었다. 프랑스은행은 프로젝트 설명에서 단기 채무증권인 NEU CP를 DLT로 토큰화하고 중앙은행 화폐 토큰으로 결제하는 구상을 소개했다. 물랭은 프랑스은행 연설문에서 이 결제가 2026년 말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드니 부(Denis Beau) 프랑스은행 제1부총재는 10월 21일 연설에서 프로젝트의 첫 발행 시점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첫 발행이 12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 1월 발표에서 중앙예탁기관의 DLT 기반 서비스를 통해 발행된 시장성 자산을 일정 요건 아래 담보로 받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3월 30일부터 적용됐다. DLT 네트워크에서 발행과 결제가 모두 이뤄지는 자산의 적격성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ECB 발표는 토큰화 자산 전반을 담보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30일 공개한 설명문에서 국경 간 자본·유동성 이동을 확대하되 안전장치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기존 예금보험제도 제안을 대체할 새 제안을 내고, 관련 법률 제안을 2027년 1분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부문 설명문에 담긴 일정은 법률 시행 시점이 아니라 제안 제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