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12명, 이스라엘 협력 조항 3개 삭제 요구

미국 상원의원 12명이 미·이스라엘 방위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조항 3개를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서 제외해 달라고 의회 지도부에 요청했다.

크리스 밴홀런(Chris Van Hollen)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등 12명은 10일 서한에서 “최종 법안에서 세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한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서명했다.

대상은 하원 통과안 219조,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안 1217조, 상원 정보수권법안 618조다. 앞의 두 조항은 ‘미국·이스라엘 방위기술 협력 구상’을 마련하고, 618조는 양국 간 정보 공유를 다룬다.

219조는 미국 국방부가 양국의 방위기술 협력을 조정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 담당자는 공동 개발하거나 이스라엘에서 만든 기술 가운데 미국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찾고, 정부·기업·학계의 공동 연구를 조정하게 된다.

법안은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을 조달·획득 절차로 연결하고, 합작사업과 기술 라이선스, 미국 내 공동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동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동 훈련과 정보 공유 체계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협력 분야는 미사일·공중 방어, 인공지능(AI)·양자·자율 시스템, 사이버 방어·전자전,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등을 포괄한다. 공동 생산과 방위산업 기반 협력도 대상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방부는 180일 안에 협력 담당자의 지정과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1년 뒤부터는 담당자가 유지되는 동안 매년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정보수권법안 618조는 대통령이 정보원과 수단 보호 등 현행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도록 한다. 대상 정보에는 사이버 위협, 테러, 제재 회피, 미사일과 무인기 위협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국가안보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정보 공유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예외 사유로는 정보원·정보 수집 수단 보호와 방첩 위험 등이 제시됐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때 그 결정과 국가안보상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변경 결정 뒤 15일 안에 의회 정보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세 조항이 행정부의 독자적인 국가안보 판단을 제약하고 양국 간 장기 약속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취한 조치를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서한은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 이스라엘과 새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도 적었다.

테드 버드(Ted Budd)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기존 양국 방위 프로그램을 강화할 기회”라고 말했다. 버드는 AI와 생명공학 등을 공동 투자 분야로 제시하며 방위 협력이 지역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통과안과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안은 아직 최종 법안으로 합쳐지지 않았다. 상원의원 12명은 의회 지도부가 최종 절충안에서 세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