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등 6사 의견서 제출 허가…개별주 무기한 선물 관할 다툼

정민석 기자 2026.11.13 23:53

6개 기업은 개별주 무기한 선물을 CFTC와 SEC의 공동 감독 대상인 증권 선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자본시장연합협회는 SEC 관할의 증권 기반 스왑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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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연방법원 외관과 넓은 돌계단에 비친 오전 빛 / TokenPost.ai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COIN) 등 6개 기업의 개별주 무기한 선물 관련 법정조력자 의견서 제출을 허가했다(관련 절차 보도). 이는 의견서 제출을 허용한 절차적 조치로, 상품의 법적 분류나 거래 중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정조력자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재판부에 쟁점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문서다. 코인베이스, 칼시,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 DRW Holdings, Jump Trading, Paradigm Operations 등 6개사는 9일(현지시간) 제출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의 신청 사실은 앞서 보도했다.

쟁점은 만기일이 없는 개별주 연계 계약을 증권 선물로 분류할지, 증권 기반 스왑으로 볼지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관련 계약이 증권 선물로 승인됐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동 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CFTC는 3일(현지시간)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연합협회(Capital Markets Alliance Association)는 계약에 만기와 장래 인도 의무가 없는 만큼 증권 선물이 아니라 SEC 관할의 ‘증권 기반 스왑’이라고 주장한다. 협회는 CFTC가 권한을 넘어 상품을 승인했다며 승인 취소와 거래 금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6개 기업은 법이 증권 선물의 만기일을 반드시 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포지션을 끝낼 때 현금으로 정산하고 기초 주식 가치에 연동해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선물의 성격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을 증권 선물로 분류하면 CFTC와 SEC가 함께 감독한다고 주장했다(의견서).

법원은 3일(현지시간) 협회의 긴급 거래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거래를 즉시 멈춰야 할 만큼 임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결정문). 협회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은 계속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