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스타링크 킬 스위치는 인도 안에 둬야 한다는 미탈
서지우 기자
바르티 엔터프라이즈 창립자 겸 회장 수닐 바르티 미탈은 스타링크의 인도 진출과 관련해 차단·감청 기능을 인도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규정은 서비스 개시 전 감청 체계 시연과 위성망 운영시설의 국내 설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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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Starlink)의 인도 진출을 두고 수닐 바르티 미탈(Sunil Bharti Mittal) 바르티 엔터프라이즈(Bharti Enterprises) 창립자 겸 회장은 “외국 자산은 인도에 둘 수 있지만, 킬 스위치는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2일 공개된 NDTV 인터뷰에서 나왔다. 미탈은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스타링크의 인도 진출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는 머스크보다 오래 승인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미탈이 말한 ‘킬 스위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뜻한다. 그의 발언은 이런 기능을 인도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도 정부가 단일 물리적 스위치를 직접 보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도 정부가 2026년 6월 23일 고시한 위성통신 관련 규칙은 위성망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합법적 감청 시스템과 감청 감시 시설을 시연하도록 했다.
규칙은 위성 지상국 게이트웨이와 이용자 단말기의 운영·유지·통제 시설을 인도에 두도록 했다. 사업자는 당국이 정한 보안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도에 있는 이용자 단말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통신은 인도 내 지상국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한다. 인도 밖 지상국을 경유하거나, 위성을 통해 이용자 단말끼리 게이트웨이 없이 직접 통신하는 것도 금지됐다.
제한 구역에 들어간 이용자 단말은 대기 상태인지 사용 중인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특정 구역의 단말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사업 허가와 상업 서비스 개시는 별도 단계다. 인도 통신부는 2026년 1월 29일 의회 답변에서 스타링크와 원웹(OneWeb), 지오 위성통신(Jio Satellite Communications)에 위성통신 서비스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통신부는 위성통신이 광섬유 등 지상망 구축이 어려운 농촌·해안·국경·산악 지역에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 조건에는 서비스 지역의 신청자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탈의 발언에는 사업상 이해관계도 있다. 바르티 엔터프라이즈는 원웹을 운영하는 유텔샛(Eutelsat, $ETL)의 최대 민간 주주이며, 미탈은 유텔샛 공동의장이다. 바르티 엔터프라이즈는 경영진 소개에서 이 관계를 밝히고 있다.
위성 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접근 제한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돼 왔다. 본지도 미국 상원의원이 스타링크와 스타실드의 우크라이나 통신 접근 제한 경위를 조사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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