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대21로 의결…미 하원 비트코인 비축법안, 매입 승인은 빠져

비트코인(BTC)

강이안 기자 2026.11.14 13:52

위원회 대체안은 추가 취득의 비용·위험과 적법한 예산중립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공개시장 매입을 승인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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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ARMA, H.R.8957) 수정안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정부의 공개시장 매입을 즉시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 의결은 법률 제정 절차의 한 단계다.

위원회 대체안은 법률로 제정될 경우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보유하고, 비축고 보고서와 독립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들은 법안이 통과돼야 적용된다.

추가 취득과 관련해서는 재무부와 상무부가 비용·위험·편익을 검토하고, 적법한 예산중립 방식이 가능한지 연구하도록 했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What Bitcoin Did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추가 확보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며 “공개시장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개시장 직접 매입의 법적 근거에 관한 의문을 나타낸 발언이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 의회 승인 없이는 어떤 방식의 취득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쟁점은 앞서 본지가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매입 관심과 공개시장 매입의 적법성 논란에 이어 입법 진행 상황과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비축고는 신규 매입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6일 행정명령 14233호에 서명해 재무부가 형사·민사 몰수 절차에서 최종 몰수한 비트코인을 비축고에 두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비축고 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가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추가 취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무부에는 비축고 운영에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도 평가하도록 했다. 행정명령 자체는 공개시장 매입 규모나 실행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2025년 12월 제정된 FY2026 국방수권법(NDAA) 원문에는 비트코인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 법에 비트코인 매입 금지 조항이 이미 포함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이 법에 해당 조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개시장 매입 권한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책은 몰수 자산을 비축고에 보유하는 것과 예산중립 취득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