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추가 공제 2028년까지…급여세 상한 폐지는 입법 논의

미국 사회보장 급여세의 과세 상한 폐지는 의원들의 입법 구상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추가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2028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사회보장청(SSA)은 2026년 사회보장 급여세를 부과하는 연간 임금 상한을 18만4500달러(약 2억4662만원)로 정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상한 이하 임금의 6.2%를 부담하고, 자영업자에게는 12.4%가 적용된다. 사회보장청의 2026년 급여세 안내에 담긴 기준이다. 원화 환산은 서울외국환중개가 2026년 11월 13일 오후 3시30분 고시한 매매기준율(1달러당 1336.70원)을 적용했다.

2027년 과세 상한은 19만2300달러(약 2억5705만원)로 조정되며, 기준은 2027년 연방관보에 고시됐다. 이처럼 연례 조정으로 상한이 바뀌는 것과 상한 자체를 없애거나 과세 범위를 넓히는 입법 구상은 구분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과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공화당 상원의원은 2026년 6월 공동 발표문에서 “사회보장 급여세 상한을 없애는 법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 의원의 제안이지만, 법률 통과나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실이 소개한 ‘사회보장 확대법’은 연 소득 25만달러(약 3억3418만원) 초과분에도 급여세를 적용하고 연간 급여를 2400달러(약 321만원) 늘리는 구상이다. 과세 기준과 급여 확대를 포함한 이 제안은 워런·모레노의 상한 폐지 구상과 내용이 다르다.

사회보장청의 2026년 정책 시나리오는 상한 폐지와 초과 임금의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재정 효과가 달라진다고 추산했다. 2027년부터 상한을 없애고 초과 임금을 향후 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장기 재정 부족분의 58%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5만달러 초과 소득에 과세하는 시나리오는 57%, 40만달러(약 5억3468만원) 초과 소득에 과세하는 시나리오는 53%였다.

이 비율들은 각기 다른 조건을 적용한 모형 결과다. 특정 의원의 법안이 같은 재정 효과를 낸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세 기준과 추가 납부액의 급여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사회보장청 이사회는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서 퇴직·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에 소진되고, 당시 유입되는 재원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애보험(DI) 기금까지 합산한 기준에서는 2034년 소진과 급여의 83% 지급을 예상했다.

기금 소진은 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다. 두 전망은 OASI 단독과 OASI·DI 합산이라는 서로 다른 기금 범위를 다룬다. 본지는 앞서 OASI 기금 소진 전망과 재정 대응 선택지를 다뤘다.

Program for Public Consultation이 2026년 2월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9%가 연 40만달러 초과 임금에도 급여세를 적용하는 안을 지지했다. 설문 문항은 해당 안이 재정 부족분을 61% 줄인다는 설명과 함께 제시됐다. 이 결과를 상한 전면 폐지나 다른 과세 설계에 대한 지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은 11월 10일 상원 발언에서 샌더스안이 “75년간 사회보장 재정을 충당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캐시디는 별도 투자기금에 5년간 1조5000억달러(약 2005조원)를 투입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필요한 급여 재원의 70~75%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은 캐시디의 주장으로, 사회보장청의 독립적인 정책 평가 결과로 제시된 수치는 아니다.

급여세 논의와 별개로, 미국 국세청(IRS)은 65세 이상 적격자에게 2025~2028년 과세연도 동안 1인당 최대 6000달러(약 802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수정 조정 총소득이 개인 신고 7만5000달러(약 1억25만원), 부부 공동 신고 15만달러(약 2억51만원)를 넘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 공제는 기존 공제에 더해진다.

추가 공제는 사회보장 급여 자체를 비과세로 바꾸지 않는다.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다른 소득과 신고 형태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의 최대 85%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추가 공제의 마지막 적용 기간은 2028년 과세연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