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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트 이탈리아 사업에 1년 사법관리 명령 내려

밀라노 법원이 레볼루트의 이탈리아 사업에 1년간 사법관리를 명령했다. 검찰은 자금세탁 방지 통제 결함을 주장했고, 회사는 현지 금융 서비스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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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밀라노 법원 입구를 지나는 익명의 행인들 / TokenPost.ai

밀라노 법원은 16일 레볼루트 Bank UAB의 이탈리아 지점에 1년간 사법관리를 명령했다고 ANSA가 보도했다. 감독은 이탈리아 사업에 한정되며, 사법관리인의 업무와 권한은 문제가 드러난 분야에 집중된다.

명령 대상은 리투아니아 법인인 레볼루트 Bank UAB다. 레볼루트는 이탈리아에서 별도 은행 자회사가 아닌 지점 형태로 영업하며, 회사의 이탈리아 계좌 안내문에도 해당 지점이 현지 은행 등록부에 오른 계좌 제공자로 기재돼 있다.

밀라노 검찰은 레볼루트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죄 수사나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산상 예방조치 대상인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적시에 포착할 수 있었던 자금 이동·은닉·전용 규모를 7,650만 유로로 제시했다. 재산상 예방조치 대상 자금 가운데 제때 파악되지 않은 규모는 별도로 460만 유로 이상이라고 밝혔다. 두 금액은 벌금이나 압수액, 확정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39쪽 분량의 법원 결정문을 열람한 로이터(Reuters)는 2021~2026년 24명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4,190만 유로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7,650만 유로와 별도로 보도된 수치다.

법원 결정문 보도는 두 금액의 집계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산해 피해액으로 제시할 수 없다.

수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레볼루트 그룹의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점검이었다. 검찰은 점검 과정에서 고객확인과 기록 보존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 누락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밀라노 검찰은 고객확인·기록 보존 의무와 관련해 100만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건수는 점검 과정에서 나온 지적이며, 사법관리 대상 은행에 확정된 제재 건수로 볼 수는 없다.

점검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법관리 명령을 받은 은행 법인과 별개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등록 자료에는 레볼루트 디지털 애셋 유럽(Revolut Digital Assets Europe Ltd)이 EU·EEA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기재돼 있다.

본지는 앞서 레볼루트 디지털 애셋 유럽이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레볼루트 유로(EURR)의 유통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이번 검찰 발표가 언급한 자금 규모를 가상자산 거래액으로 해석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명령은 이탈리아 반마피아법 제34조에 따른 예방조치다. 이탈리아 관보에 실린 법령은 최초 사법관리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요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예방조치에 따른 사법관리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구분된다. 이번 명령 자체가 레볼루트의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탈리아 개인금융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고객의 계좌 이용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통상 고객에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잔액을 다른 계좌에 두겠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게시물과 댓글은 일부 이용자의 초기 반응을 보여준다.

레볼루트 대변인은 이탈리아 당국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개인·기업 금융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개별 계좌나 진행 중인 법적·행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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