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4명, SEC 토큰화 주식 면제에 불법 금융 우려
미 상원의원 4명이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가 불법 금융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SEC는 5년간 조건부 면제를 시행 중이며, SIFMA는 감독과 발행사 동의 절차의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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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 4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혁신 면제’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위험을 막기에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17일(한국시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이 9월 15일 상원에서 49대 50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뒤 SEC가 이틀 후 면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SEC는 9월 17일 조건부 면제 명령을 내렸다. 면제는 2031년 9월 17일까지 5년간 효력이 있다.
명령은 일정 요건을 갖춘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TSV)이 허가된 참여자에게 자동화된 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통한 거래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SEC는 TSV에 거래소 정의 적용 예외를, 요건을 충족한 일부 유동성 공급자에 딜러 정의 적용 예외를 부여했다.
면제 대상은 기초 주식의 권리를 담은 토큰화 증권이다. 제3자가 자기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해 기초 주식의 가격 노출만 제공하는 합성 상품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는 거래 접근을 허가형으로 제한하면 참여자 확인과 제재 준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기록 추적 가능성이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고 감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도 명령에 담겼다.
면제가 거래 참여자의 모든 등록·준법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SEC 명령은 참여자의 활동에 따라 증권법상 등록 의무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발행사와 무관한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한 경우 플랫폼은 거래 전에 해당 발행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발행사가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거래를 시작할 수 없다.
발행사가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플랫폼은 해당 주식 토큰을 거래 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 플랫폼은 이의가 접수된 사실도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공개 공지에 반영해야 한다.
플랫폼은 토큰 보유자가 같은 종류의 기초 주식 보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지 확인해야 한다. SEC가 명시한 권리에는 회사 지분에 대한 이해관계와 배당·의결·청산 잔여재산 분배 권리가 포함된다.
거래 종목 수와 물량에도 상한이 있다. 1등급 주식은 플랫폼당 거래 종목이 75개, 토큰 거래량이 전월 일평균 주식 거래량의 0.25% 이내여야 하며, 2등급은 각각 250개와 2.5%가 상한이다.
플랫폼은 거래 종목, 가격, 규모, 시각, 방향 등 거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자료는 거래 발생 후 10분 안에 갱신해야 한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10월 19일 SEC에 의견서를 제출해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 대응, 감독·집행, 거래량 제한과 주주 권리 등에 관한 설명과 보완을 요구했다.
SIFMA는 SEC 명령이 고객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실제로 갖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관련 절차의 최소 기준과 SEC가 공시 내용의 정확성 및 운영 상황을 어떻게 점검할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SIFMA는 거래장이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브로커딜러 자격에서 적용되는 미 은행비밀법(BSA)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장이나 참여자 가운데 누가 어떤 법적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행사 동의와 이의 기간도 쟁점이다. SIFMA는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을 거래하려면 발행사의 적극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의 제기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본지는 SIFMA의 발행사 동의 요구와 90일 제안을 앞서 전했다.
SEC는 면제 조항을 수정할지, 영구 제도를 마련할지, 면제 기간과 조건을 바꿀지에 관한 공개 의견도 요청했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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