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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직원 의회 증언 전 백악관 사전 승인 의무화

백악관은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에 직원이 의회 위원회 출석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법률고문실과 의회협력실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다.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출범을 앞두고 의회 조사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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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로 재현한 백악관 외관 / TokenPost.ai

미국 백악관이 모든 연방 행정부처와 기관에 직원의 의회 위원회 출석 사전 승인 절차를 지시했다. 직원은 출석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의회협력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 샤프(Will Scharf) 백악관 법률고문은 16일 각 기관 법률책임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절차를 명시했다. 액시오스(Axios)는 샤프가 보낸 메모를 입수해 보도했다.

메모는 이를 기존 백악관 협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샤프 법률고문실은 어떤 조사 요청을 '정당한' 것으로 볼지 자체 해석을 적용해 직원의 증언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액시오스에 합리적인 의회 요청에는 응하겠지만 정치적 동기의 근거 없는 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동기의 근거 없는 조사에 협박이나 위협으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는 민주당이 2027년 1월 새 의회에서 상·하원 다수당이 되기 전에 나왔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행정부를 상대로 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백악관은 앞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대비한 행정조치도 검토해 왔다. 당시 검토 분야는 이민, 관세, 주거비, 연방 지출이었다.

샤프는 9일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감독위원회 차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 조사는 '정당한 입법 과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배정된 형사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샤프는 서한에서 수령인을 괴롭히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조사 절차는 노골적인 범죄로 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메모는 행정부 직원의 의회 출석 요청을 수락하는 절차를 다룬다.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 하원 감독위원회 차기 위원장은 10일 “의회의 조사 권한에는 백악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가르시아는 같은 날 수지 와일스(Susie Wiles)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모가 명시한 대상은 연방 행정부 직원이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 증인의 의회 출석을 규율하는 지시는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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