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SEC 후보 4명, 18·20일 청문회 확정

미 상원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후보 4명의 청문회를 연다.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다룰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본회의 심의 개시 단계에서 멈춰 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청문회 공지에서 네이선 애노닉(Nathan Anonick)과 매슈 롤런드(Matthew Rowland)의 청문회를 11월 18일 오전 5시(한국시간)에 연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크리스틴 N. 존슨(Kristin N. Johnson)과 스티븐 레빈(Steven Levine)의 청문회를 11월 20일 자정(한국시간)으로 공지했다.

백악관(White House)은 11월 12일 네 사람의 지명을 상원에 제출했다. 지명 명단에는 애노닉과 롤런드가 CFTC 후보, 존슨과 레빈이 SEC 후보로 기재됐다.

네 사람은 각 기관의 위원 후보로 지명됐으며 위원장 후보는 아니다. 지명안 제출은 임명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청문회와 위원회 심사,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 H.R.3633)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SEC와 CFTC의 감독 범위와 시장 참여자 등록 체계를 정하려는 법안이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았던 상황은 본지가 앞서 전했다.

상원은 9월 15일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의 토론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종결 동의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표결은 법안 최종안을 부결한 것이 아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표결 뒤 재고 동의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으며,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현 공화당 다수 상원이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금융의 미래를 미국에 두는 것이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혁신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스콧 위원장의 주장이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미국 소비자와 투자자, 국가 안보와 금융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법안을 추진하는 게 우리의 임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워런 간사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AP는 11월 3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했다고 판정했다. 하원 다수당도 다음 날 민주당 승리로 판정했다. 친가상자산 성향 후보의 당선 집계가 클래리티 법안 표결 지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코디 카본(Cody Carbone)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 CEO는 11월 15일 오후 11시(한국시간) 공개된 코인데스크(CoinDesk) 인터뷰에서 향후 수 주 동안 실질적인 입법 진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라이언 이건(Ryan Eagan)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미국 연방 업무 담당자는 연말 지출안이 현재로서는 여러 쟁점을 함께 다루기 어려워 보이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업계 전망이다.

두 위원회의 청문회는 각각 18일과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