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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COLR 선점한 FCC…AT&T 구리선 중단은 별도 절차

별도의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 신청 두 건은 6월 29일 자동 승인됐지만, AT&T가 제시한 중단 시점은 2027년 6월 1일 이후다.

주택가 전신주에 나란히 설치된 구리 전화선과 광섬유 케이블 / TokenPost.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T&T($T)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최종 서비스 제공자(COLR) 의무 적용을 선점했다. 연방이 승인한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과 주 규정의 관계를 다룬 결정이다.

FCC는 20일(현지시간) ‘FCC 26-78’ 결정을 공개했다. 결정의 대상은 AT&T와 관련한 캘리포니아 COLR 의무 적용이다.

COLR은 지정된 구역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기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COLR을 기본 전화 서비스 제공 책임으로 설명한다.

CPUC가 제시한 기본 서비스에는 911 신고 접속, 저소득층 요금 지원, 장애인을 위한 전화 중계 서비스가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기술보다 고객이 해당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CPUC는 구리선 유지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선·광섬유·인터넷전화도 주의 기본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된다고 주장해 왔다.

AT&T는 5월 20일 FCC에 기존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을 신청했다. 같은 날 연방 승인을 방해하는 범위에서 캘리포니아의 COLR 관련 규정 등 주 요건을 선점해 달라는 별도 청원도 냈다.

FCC는 3월 27일 네트워크 현대화 결정에서 연방이 중단을 승인한 서비스를 주 규정이 사실상 계속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별도의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 신청 두 건은 6월 29일 자동 승인됐다. FCC가 8월 공개한 공고에 이 승인 날짜가 적혀 있다.

서비스 중단 신청 승인과 주 규정 선점 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다. 6월 29일 자동 승인이 고객의 전화 서비스가 실제로 끊긴 날을 뜻하지는 않는다.

CPUC가 정리한 신청 대상은 캘리포니아 내 유선 교환국 360곳의 일부 구역이다. 전체 교환국이 아니라 신청서에 특정된 구역에서 구리선 기반 음성 서비스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AT&T는 해당 신청으로 주거 고객 약 18만4000명과 기업 고객 약 1만5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신청서에 적힌 예상 영향 규모다.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ITIF)은 7월 FCC 제출 의견에서 AT&T의 신청을 지지했다. 구리선망 유지 규제가 통신망 현대화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긴급전화 접속,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연방의원들은 11월 13일 FC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체 무선·광섬유 서비스가 실내에서도 작동하는지, 재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한은 FCC 결정 공개 전에 작성됐다.

AT&T가 신청서에서 제시한 구리선 음성 서비스 중단 시점은 2027년 6월 1일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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