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폴리마켓의 예측 포지션 매수가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다만 거래 규모와 횟수, 상품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개인지갑 자료 파악은 과제로 남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과세 추가 유예를 주장했다. 정부는 2027년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새 암호자산 규제가 2027년 10월 25일 시행돼도 상업은행의 거래소 관련 결제 제한은 유지될 수 있다. FCA 승인 신청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받는다.

정부가 2028년 3월 시작되는 FATF 제5차 상호평가를 앞두고 가상자산 추적과 AI 기반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신규 거래 제한이나 의무의 즉시 시행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과의 과세 형평성과 해외 자금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계좌에서 17개월간 약 2만8700건의 주식·증권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미 의회 의원 전체 신고 건수보다 약 6500건 많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의원 거래 제한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가리아 의회가 암호화폐 이용자 정보와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6년 거래자료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유럽연합 회원국 간 교환될 예정이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220대204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7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했지만, 군사행동이 즉시 종료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 금융그룹 Finam이 비적격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장가 주문이 연간 한도를 넘을 위험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