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스테이블코인 라이센스 취득, 엔화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한일 크립토 협력의 미래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올더로티가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논의에서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RLUSD와 리플(XRP) 사업 모델 변화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전했다.<br /> 백악관은 2026년 3월 1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촉구한 가운데 은행권은 ‘예치 이자’ 제한을, 업계는 ‘거래 기반 보상’ 예외를 놓고 세부 문구 협상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태국 내각이 암호화폐를 선물·옵션 등 규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허용하고, 세부 규칙은 태국 SEC가 거래소 요건·청산·마진·커스터디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br /> 정부는 2025~2029년 승인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와 G-토큰(토큰화 국채), USDT·USDC 결제 편입을 병행하며 제도권 머니마켓 진입을 가속한다.

- 1,000만 '묻지마 투자'의 위험한 질주... 당신은 '투자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 폭락장 공포의 원인은 시장이 아닌 '무지(無知)'... '리딩방' 시대 끝내고 '생존 학교'로 가야 할 때 - 토큰포스트, AI·아카데미·토큰캠프 통해 '크립토 리터러시' 혁명 선언

연준이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등을 장외파생상품 초기증거금 산정에서 기존 자산과 분리된 별도 자산군으로 취급하는 새 위험 가중 모형을 제안했다.<br /> 이는 암호화폐를 전면 배제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리스크 자산’으로 제도권 파생상품 규율 안에 편입하려는 미 금융당국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빗썸 프로모션 입력 오류로 20분 동안 62만개 규모의 ‘유령 비트코인’이 장부에 찍히고 1,788BTC 거래까지 이뤄지자 금융당국이 중앙화 거래소 장부·시스템을 은행 수준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굳혔다.<br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거래소 전반에 내부 통제·회계 시스템 재점검 바람이 불며, 온체인 기록뿐 아니라 거래소 사설 장부의 신뢰성이 핵심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가 HSBC의 토큰화 플랫폼 오리온을 파트너로 선정하고 블록체인 기반 국채 ‘디지털 길트’ 시범 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DIGIT 프로젝트는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내에서 국채 발행·유통·결제 전 과정을 온체인으로 실험하며, 향후 영국 국채 및 자본시장 디지털 전환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 정부가 최대 1억명 이상이 쓰는 와츠앱 접속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며 자국산 메신저 '맥스'로의 강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각국의 통신·메신저 검열이 거세질수록 P2P·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메신저가 검열 회피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은행 규제 비용과 위험 추구 유인에 따라 달라진다. - 규제 비용이 높을 땐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는 것이 최적, 낮을 땐 예금토큰만 허용이 최적일 수 있다. - 중간 영역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경쟁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 크립토 거래가 '전환 성장'이면 예금토큰이 유리해지고, '순증 성장'이면 스테이블코인이 더 중요해진다.

IMF 보고서가 밝힌 충격적 진실: 온체인 혁명은 결국 주권 채무의 또 다른 형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