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애플·메타와 머스크 기업을 조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록 사용 여부와 ICE 추적 앱, 데이터센터 비밀유지계약이 쟁점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주주 심사에 평판과 전문성, 경영 능력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법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 등을 심사하지만, 보고서는 정성적 기준을 더할 때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패트릭 맥헨리는 가상자산 업계도 법안 통과를 추진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상원 절차표결은 49대 50으로 부결됐지만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은 아니었다.

명단에는 글로벌 거래소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포함됐지만, 등재만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에너지부가 13일 재조정 일정을 공고한 뒤 철회 이메일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플로리다주의 ‘국내 테러 조직’ 지정이 5일 발효되자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와 플로리다 지부가 주내 활동을 중단했다. 법원은 지정 효력 중단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법률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제한했다.

암호화된 녹음기가 회의실에서 발견된 뒤 알포잔이 체포됐다. 다음 심리는 11월 17일 열린다.

실거주 주택의 비학교 재산세 면세액이 2027년 15만 달러(약 2억220만원), 2028년 25만 달러(약 3억3700만원)로 늘어난다. 지방정부 세수 감소액은 시행 첫 회계연도에 49억2950만 달러(약 6조6450억원)로 추산됐다.

워터스 의원은 합법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규칙과 함께 소비자·소기업·지역은행·금융 시스템 보호를 요구했다.

미 상원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0분께 에너지 인허가 개편안 심의를 이어갈지 절차 표결을 한다. 법안 원안은 20MW 이상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에 가상자산 채굴을 포함하고 추가 전력 비용을 해당 시설이 부담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