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9일 연방 행정부 문서에서 ‘인공지능(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I)’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주요 AI 기업들이 자율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 개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다음 날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H.R. 10357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률단체 LASST와 로펌 거스타인 해로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테스트 중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AI 에이전트의 행동에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43억1612만6163달러의 재정 제재에 합의했다. 아부다비의 글로벌 플랫폼 운영 허가는 별도 규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포함한 VS Trust 6종의 거래소 상장 규칙 변경안을 승인했다. 등록신고서 효력 발생과 첫 거래일은 별도 절차로 남아 있다.

미 재무부와 IRS가 자본이득과 일반손실을 함께 만드는 일부 펀드 거래를 검토한다. 후속 지침을 이미 이뤄진 거래에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의 다음 단계 진입이 무산된 이틀 뒤 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조건부 임시 면제를 내놨다. 면제는 특정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에 적용된다.

마이클 세일러는 AI 에이전트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자동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규제를 현대화하고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신용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도중앙은행은 분산원장기술과 토큰화 활용을 지지하면서도 민간 가상자산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10월 3일 발언에서 규제 적용 범위나 시행 시점은 새로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가 규칙을 만들고 정부가 승인·감독하는 미국 증권업 모델을 AI 산업에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934년 체계는 민간의 자율규제와 SEC의 공적 감독을 결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