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통보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7월 기준 법 시행 이후 25명을 고발·통보 대상자로 집계했다.

메리츠증권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9곳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순유입액이 지난해보다 56.8% 감소한 2조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빗·고팍스의 해외 거래소 순유출액은 4802억원으로 74.2% 늘었다.

홍콩이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에 이어 안정화폐 발행과 토큰화 상품까지 규제 체계를 넓히고 있다. 자문·자산운용·수탁·장외거래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고객 자산 처리 절차는 첨부 의결 자료에 담겼다.

타이거리서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 중 82.9%가 현행 과세안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면 63.4%가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br /> 과세 이후 투자 축소와 국내 거래소 이용 감소 가능성을 제시하며, 과세 형평성과 손익 계산·신고체계의 준비 수준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 가입 약 31만5000건을 취소했다. 정부는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약 22억달러를 환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허가형 토큰화 증권 거래장에 온체인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를 도입했다. 토큰화 주식에는 기존 주식과 같은 권리와 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 고도 AI 안전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안은 발의됐지만 본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유선 광대역망 인허가 처리기한과 비용 제한을 제안했다. 지방정부는 공공 안전과 자치권 침해를 주장했고 통신업계는 지연 해소를 이유로 대체로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