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KT 통신망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례 199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체 피해액은 약 1억2천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KT 휴대전화 요금에 상품권 결제 등의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청구된 사례로, 주로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월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99건의 피해 신고를 확인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62건, 과천시 9건, 부천시 7건, 인천시 3건 등의 순이다.
신고 건수는 불과 사흘 사이에 75건이 늘었는데, 이는 유사 사례가 빠르게 확산 중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KT 측 자체 집계에 따르면 피해 사례는 278건, 피해액은 약 1억7천만원이어서 경찰이 파악한 규모보다 더 많다. 이러한 차이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사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사성 검토 중이어서 아직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KT는 지난 9월 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대응에 나섰다. 상품권 판매 업종에 한해 소액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낮추고, 결제 과정에서의 이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다만 경찰은 현재 피해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사례 수집 및 분석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노린 소액결제 악용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와 정부 기관 모두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