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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로비 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가 이더리움(MEV) 봇을 활용한 대규모 익스플로잇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코인센터는 2023년 4월 약 2,500만 달러(약 250억 원) 규모의 MEV(최대추출가치) 공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앤톤 페라예-부에노와 제임스 페라예-부에노 형제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지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며 핵심 법리 해석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 미국 검찰은 피고인이 ‘정직한 검증(honest validation)’ 기준을 위반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센터는 해당 개념이 기술적 실제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코인센터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의 ‘정직한 검증’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의된 기술적 절차”라며 “피고인은 이더리움의 명확한 규칙과 프로토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블록체인 프로토콜 위에 새로운 행동 규범을 덧씌우려 하고 있으며, 이를 형사 재판을 통해 강제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부에도 해롭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활동의 법적 경계와 코드를 따른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한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코인센터는 이더리움이 허용한 프로토콜 내부 움직임까지 형사 책임으로 묶게 될 경우, 탈중앙화 기술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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