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유니스왑랩스 ‘스캠 토큰 방조’ 집단소송 기각…재소도 어려워졌다

미국 연방법원이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가 탈중앙화 거래 프로토콜에서 ‘스캠 토큰’ 거래를 방조했다는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장기간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편견을 두고(with prejudice)’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취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게 됐다.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SDNY) 제출 서류에 따르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원고가 사기 행위에 대한 피고의 ‘인지’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니스왑랩스와 창업자 헤이든 애덤스(Hayden Adams)가 사기를 ‘도왔고(aid), 교사했으며(abet), 실질적으로 지원(substantially assist)’했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니스왑, 스캠 토큰 집단소송 ‘완승’

원고 측은 2022년 4월 최초 소장과 9월 1차 수정소장(FAC)을 제출하며 유니스왑과 애덤스, 기타 피고들을 상대로 총 14개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유니스왑에서 발행·유통된 스캠 토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 책임이 유니스왑 측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논리는 스캠 토큰 발행 주체의 신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유니스왑이 사실상 해당 토큰들의 ‘거래 시장’을 제공했고, 거래 수수료를 얻어왔다고 본 데 있다. 원고는 더 나아가, 유니스왑이 스마트컨트랙트를 설계해 프로토콜의 네이티브 자산 UNI 보유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이 미등록 브로커-딜러처럼 토큰 판매에 관여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 8월 연방 증권법상 ‘청구 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AC를 기각했다. 파일라 판사는 스캠으로 인한 손실을 유니스왑 측에 전가하려는 시도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봤다. 원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5년 2월 제2순회항소법원은 판단을 일부 유지했고, 그 결과 원고에게 한 차례 더 소장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 “세 번째 시도에도 ‘그럴듯한’ 주장 못 했다”

원고는 2025년 5월 2차 수정소장(SAC)을 내면서 초점을 주(州)법 위반으로 옮겼다. 이때까지 법원은 유니스왑과 애덤스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을 모두 소송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이어 7월 피고 측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근거해 기각 신청을 냈다.

파일라 판사는 SAC를 기각하며 원고가 세 차례에 걸쳐 소장을 다듬었음에도 유니스왑을 상대로 ‘그럴듯한(plausible)’ 수준의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설령 원고가 피고의 실제 인지를 적절히 주장했다고 해도, 피고가 발행자들의 사기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는 실패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악성 토큰 거래에 이용됐을 때, 프로토콜 개발사와 창업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로 모였다. 이번 결정은 ‘스캠 토큰’이 유통된 사실만으로 플랫폼 운영·개발 주체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애덤스는 이번 기각 결정을 두고 “좋고, 상식적인 결과(good, sensible outcome)”라고 언급했다. 유니스왑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향후 탈중앙화 거래(DEX) 모델과 개발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책임은 법원이 가려도, 리스크는 투자자가 떠안는다”

유니스왑 집단소송 기각은 ‘프로토콜/개발사 책임’의 경계를 확인해준 사건이지만, 동시에 시장에선 여전히 스캠 토큰이 거래되고 피해는 투자자에게 돌아온다는 현실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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