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증권 프레임워크 진단: CFTC 공조·무기한 선물 분류가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에 미치는 영향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6.12 10:10:1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6월 9일 업계 컨퍼런스에서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새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셀웨이 국장은 이 작업이 '혁신과 규제 차익 방지(innovation without arbitrage)' 원칙 아래 진행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공동 규제 정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무기한 선물의 법적 분류를 둘러싼 논쟁과, 기존 주식시장 규정인 Regulation NMS의 전면 재검토 계획도 공개했다.

핵심 요약

• 토큰화 증권 거래 프레임워크 개발 착수: SEC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발행한 토큰화 증권의 상장·거래 기준을 규제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체화하기 시작

• '혁신과 규제 차익 방지' 원칙: 새 기술이 기존 규제 체계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SEC의 핵심 입장

• SEC-CFTC 공동 규제 정비: 단일 주식 선물, 비트코인 인덱스 옵션, 포트폴리오 마진 등 두 기관 관할권이 겹치는 영역에서 룰북 호환성 강화 추진

• 무기한 선물 분류 논쟁 공식화: CFTC의 칼시(Kalshi)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승인 이후, 해당 상품이 '선물계약'인지 '거래소'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직 미확정 상태임을 셀웨이 국장이 공개적으로 인정

• 23×5 주식 거래·Regulation NMS 개편: 연내 월~금 23시간 주식 거래 체제 전환과 함께, 기존 최선집행의무 규정(Regulation NMS) 전면 재검토 착수

1. 토큰화 증권이란

토큰화 증권이란 주식·채권·펀드 지분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한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소유권 이전과 배당 지급 등을 처리하며, 거래 결제 시간이 기존 증권 거래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현행 미국 증권법 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Regulation NMS—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가능한 최선의 가격으로 체결받도록 의무화한 규정—는 기존 증권거래소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Consolidated Audit Trail(CAT·통합 감사 추적 시스템, 미국 내 모든 주식 거래를 실시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일치를 방치할 경우, 토큰화 증권을 취급하는 플랫폼들이 규제 의무가 더 가벼운 구조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기존 증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하는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셀웨이 국장이 공식 원칙으로 내세운 '혁신과 규제 차익 방지'는 바로 이 우려에 대한 응답이다. 기술이 새롭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에는 동일한 수준의 감독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 SEC-CFTC 공조의 구체적 내용

미국에서 증권은 SEC가, 파생상품·상품은 CFTC가 관할한다. 디지털 자산은 이 두 기관의 관할권 경계가 불분명한 대표적 영역이다. 이번 셀웨이 국장의 발언에서 두드러진 것은 두 기관이 실제로 협력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구체적 사례들이다.

SEC가 이미 처리한 사례로는 단일 주식 선물 관련 신청 검토와 비트코인 지수 옵션 현금결제 상품 승인이 있다. 두 건 모두 SEC와 CFTC 양쪽 관할권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논의 중인 영역은 스왑·증권 관련 스왑 보고 기준 통일, 포트폴리오 마진 정비, 그리고 상품 정의의 호환성 확보다.

셀웨이 국장은 이 과정에서 규제가 느슨한 거래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이용해 감독 의무를 회피하는 규제 차익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관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비현실적인 기대 없이 협력해야 규제 일관성이 확보된다고도 덧붙였다.

3. 무기한 선물 분류 논쟁: 선물계약인가 거래소인가

2026년 6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CFTC로부터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거래 승인을 받았다. 이 승인이 논쟁을 불러온 이유는 '무기한 선물'이 미국 현행법상 '선물계약'으로 처리돼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거래소' 형태로 분류돼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감독 체계와 의무가 달라진다.

셀웨이 국장은 향후 다른 기초자산을 포함한 무기한 선물 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안별로 개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감독 기준도 제시했다. 첫째, 특정 거래 행위가 투자와 도박 사이의 경계를 적절히 유지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소매 투자자(retail investor)에게 과도한 레버리지가 부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두 기준이 무기한 선물 분류 결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신호다.

4. 23×5 거래 체제와 Regulation NMS 개편

셀웨이 국장은 토큰화 증권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전통 주식시장의 두 가지 구조 변화도 예고했다.

첫째, 미국 주식시장이 연내 23×5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소의 정규 거래 시간은 동부 기준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로 제한돼 있다. 23×5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3시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야간·새벽 시간대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24시간 운영되는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주식시장 간의 운영 간격을 좁히는 방향이다.

둘째, Regulation NMS와 CAT(통합 감사 추적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다. Regulation NMS는 2005년 제정된 이후 미국 주식 거래의 최선집행의무 기준을 제시해왔는데, 이제 토큰화 증권 환경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 두 개편이 맞물리면, 토큰화 증권 거래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에 대한 규정 추가'가 아니라 기존 주식시장 인프라 전체의 재설계를 동반하는 작업이 된다.

5. 결론

전문가들은 이번 SEC의 움직임에서 단일 규제 발표를 넘어서는 구조적 전환이라 평가했다. 토큰화 증권 프레임워크 개발, SEC-CFTC 공동 규제 정비, 무기한 선물 분류 기준 공식화, 23×5 거래 체제 전환, Regulation NMS 개편—이 다섯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인프라를 서로 연결하는 통합 규제 체계를 실제로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앞서 제정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규제), 논의 중인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하원 세입위원회의 암호화폐 세금 법안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미국은 발행·유통·과세·파생상품 전 단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 종합 규제 구조를 하나씩 채워가고 있다. 이 과정이 완성되는 속도와 각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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