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1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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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트럼프 정부 1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2025.12.17 18:17:39

2025년 미국 정부는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기존 크립토 산업을 전통 금융권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까요?

Key Takeaways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자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인프라에 흡수 시키기 위해 시스템 변화
지난 1년간 입법, SEC, CFTC등 각 부처에서 기준점을 신규로 만들거나 폐지하여 산업을 흡수
미국은 부처 간 이해관계와 견제가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규제를 정교화하며 산업을 성장시키는 중

1. 암호화폐 산업을 흡수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뒤 공격적인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 펼쳐졌다. 이는 과거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 대상으로 보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된 모습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트럼프의 독재에 가까운 속도로 암호화폐 산업을 흡수하고 있다. SEC와 CFTC의 기조 변화, 전통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 등 모두가 바뀌고 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어떤 제도와 정책 변화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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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간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 변화

2025년 미국 암호화폐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행정부, 의회, 규제 기관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인프라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2.1. SEC (증권거래위원회)

과거 SEC는 암호화폐와 관련되면 소송부터 걸었다.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스테이킹 사건 등 주요 사례에서 SEC는 토큰의 법적 성격이나 허용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후 해석을 근거로 집행에 나섰다. 그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보수적이었던 게리 겐슬러 사임 이후, 폴 앳킨스 시대로 접어 들며 보다 개방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 일단 소송을 통해 단속하던 방식이 아닌, 기반 규제를 마련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포용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크립토 발표를 통해 어떤 토큰이 증권이고 아닌지 구분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던 규제 기관이 포용적 기관으로 변화한 것이다.

2.2.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과거 CFTC의 암호화폐 관여는 파생상품 시장의 감독에 국한돼 있었으나 올해 들어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Commodity)로 인정했으며 전통 기관들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디지털 자산 담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를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으로 인정했고, 헤어컷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해 제도권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CFTC 역시도 더 이상 암호화폐 자산을 투기 자산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존 전통 자산과 같이 담보물로 쓸 수 있는 안정된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2.3. OCC (통화감독청)

과거 OCC는 암호화폐 산업과 거리를 뒀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주마다 별도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했고, 연방 차원의 은행 감독 체계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사업 확장은 제한됐고,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도 구조적으로 막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늘 제도권 밖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 기업을 금융 시스템 밖에 두는 대신, 은행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을 택했다. OCC는 해석서신(감독기관이 특정 금융 활동의 허용 여부를 공식 문서로 밝히는 것)을 잇따라 발표했다. 은행의 암호화폐 보관, 거래, 가스비 지급까지 허용 범위를 점차 넓혀갔다. 이런 흐름의 정점은 12월에 나왔다. OCC는 써클, 리플 등 주요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 지위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승인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금융과 동등한 위치에 섰다는 게 중요하다. 연방 감독 하나로 전국 영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다른 은행을 거쳐야 했던 송금을 이제 일반 은행처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4. 입법 및 행정명령

과거 미국은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법안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장에는 규제 공백이 생겼다. 준비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누가 감독하는지, 발행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투자자들은 발행사가 실제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 결과 일부 발행사의 준비금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그래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준비금 구성을 명확히 정했다. 발행액만큼 준비금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했고, 보관 중인 자산을 다른 데 담보로 쓰는 재담보 행위도 금지했다. 감독 주체도 연방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됐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법적으로 지급 능력이 보장된 디지털 달러로 자리 잡았다.

3. 한 방향으로 가되, 경쟁과 견제는 유지한다

지난 1년을 정리하면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암호화폐 산업을 정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만 그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

미국 내부에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논쟁은 프라이버시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둘러싼 시각 차이다. 행정부는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SEC 의장은 공개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 안에서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정책이 흔들린다는 신호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식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에 가깝다. 권한이 다른 기관들이 각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서로를 견제하고 설득한다. 법 집행을 중시하는 입장과 혁신을 보호하려는 입장 사이의 긴장은 단기적으로 마찰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기준을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핵심은 이런 긴장이 진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논쟁과 충돌 속에서도 SEC의 규칙 설계, CFTC의 인프라 편입, OCC의 제도권 흡수, 그리고 의회 입법을 통한 기준 고정이라는 큰 흐름을 동시에 밀어붙인다. 완전한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경쟁과 조정을 동시에 하면서 제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결국 미국은 암호화폐를 무조건 풀어주지도, 강하게 억누르지도 않았다. 규제, 인사, 시장 인프라를 동시에 재설계했다. 내부 논쟁과 긴장을 오히려 동력으로 활용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1년은 그 방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실행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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