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23년 디지털 유로 관련 입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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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3년 디지털 유로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2022년 2월 10일(현지시간) 더블록,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금융안정성·금융서비스·자본시장통합 위원인 머레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는 한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2023년 초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몇 주 안에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기술 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ECB 총괄도 2021년 말 "(국가가) 시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른 곳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유로 발행에 필요한 입법 작업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민간 암호화폐가 부상하고, 대형 핀테크까지 전선에 나서면서 전 세계 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연구 중이다. 2021년 9월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연구는 2년 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CB는 2023년 말 프로토타입 작업을 시작해 빠르면 2025년 디지털 유로 발행 준비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발행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없었지만, 현금 보완 목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유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대중 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민간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결제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유로 자문단을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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