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암호화폐 양도세 0% 논의…'디지털 자산 허브' 도약 시동

미국 하원이 오늘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조세 정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세계 디지털 자산 중심국 미국 만들기'라는 주제로 구성됐으며,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미국 기반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시장 전체에 걸친 대규모 랠리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법안이나 초안, 행정부의 입장 등은 없는 상태다. 이번 청문회는 조세 감면 단행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설계의 기반 작업에 가깝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조세 정책 개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300달러(약 41만 7,000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토큰 매도 시점으로 미루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 주식 시장의 세법과 유사하게 '마크 투 마켓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워시 세일(세금 회피 목적의 의도적인 손절매)'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루미스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오는 2034년까지 약 6억 달러(약 8,34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당초 예정일에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된 상황이다. 폭스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하원이 이번 주 휴회에 들어가면서 청문회 일정이 추후 재조정될 계획이다. 이는 최종적인 정책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세 체계의 명확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입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