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강화…핀플루언서 감시망 확대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최근 금융시장 전반의 소비자 위험 요인을 함께 점검하며, 과도한 투기성 자금 쏠림과 불완전한 판매 관행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새로 나오면 개인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2배 안팎으로 확대해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인버스 ETF는 반대로 하락 방향에 투자하는 구조다. 수익 기회가 큰 대신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어 시장이 불안할수록 투자자 보호 장치가 중요해진다. 금감원은 운용 현황과 괴리율(ETF 시장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의 차이), 매매 동향을 계속 살피고,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와 운용업계 마케팅 점검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방식도 함께 다뤄졌다. 금감원은 핵심성과지표, 즉 KPI에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을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벤트나 광고를 앞세운 공격적 영업 과정에서 내부통제와 사전 점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라고 했다. 최근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높은 수익 가능성만 부각한 홍보가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어서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투자 영향력이 큰 핀플루언서 문제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증시 혼란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협의회는 소비자를 현혹해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핀플루언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법 가능 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하도록 했다.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시장 교란을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성능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사이버 공격 위험도 별도로 점검했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공개한 차세대 모델 ‘미토스’를 계기로, 새로 개발된 AI가 짧은 시간 안에 보안 취약점을 찾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이런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온라인뱅킹 같은 핵심 업무가 멈추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권 특성에 맞는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반대로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도 고도화하라고 주문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 즉 GA의 내부통제 부실과 보험 분쟁민원 증가가 논의됐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 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손보고,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추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생계비 계좌는 이미 한도제한계좌를 갖고 있거나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만든 경우 개설이 어려운 현행 제도상 불편을 줄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은 문제도 개선 협의 대상에 올랐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감원이 단일 상품 출시 대응을 넘어,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리, 디지털 보안 강화까지 감독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고위험 투자상품과 온라인 투자정보, AI 기술 리스크를 함께 묶어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