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불안에 공동 대응... 민생 경제 안정화 총력

정부 경제·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10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 부문 위험 관리에 정책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재정정책을 맡는 정부 부처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금융시장 감독 기능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시장 불안을 단순한 일시 변수로 보기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담긴 자리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리, 환율, 주가의 변동 폭이 커지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쪽이 취약 차주와 영세 사업자라고 진단했다.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저신용 차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환율 상승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들여오는 중소 수입업체와 수입가공업체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경우에는 빚을 내 투자한 레버리지 자금의 손실 위험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유했다. 결국 겉으로는 금융지표의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소비와 투자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최근 흐름 자체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2026년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늘었고, 5월 수출액도 53.2% 증가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입 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단기 처방에만 쓰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이를 끌어올리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개선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양극화 완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고, 이를 위해 재정 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회의는 기존 간담회보다 범위를 넓힌 형태로 열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의 점검 회의와 달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함께 참석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형식이 갖춰졌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고 후속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기관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안건 성격에 따라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까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정책 당국이 개별 처방보다 공조 체계를 앞세워 시장 안정과 민생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