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미 상원 심사 앞두고 노조 반발 확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CLARITY Act’ 표결 심사를 앞두고 대형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노조들은 이 법안이 노동자들의 은퇴 자산에 ‘불안정성’을 키우고, 암호화폐 업계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사실상 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CNBC에 따르면 AFL-CIO를 비롯해 서비스직근로자국제연맹(SEIU), 미국교사연맹(AFT), 전국교육협회(NEA), 주·카운티·시정부직원연맹(AFSCME) 등 주요 노조는 지난 금요일 모든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CLARITY Act에 반대 뜻을 전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노동자 은퇴 계획의 안정성’을 해치고, 공적 연금을 포함한 퇴직 자산에 큰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그 실패 비용은 임원이나 부유한 투자자가 아니라 노동자와 은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AFL-CIO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별도 이메일을 보내, 충분한 규제 없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실물 경제에 더 깊게 편입하면 노동자들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반발은 이미 금융권에서 커지고 있는 압박에 더해진 것이다. 은행 업계 단체들도 CLARITY Act의 핵심 조항과 이미 시행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GENIUS Act’ 일부에 수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예금의 이탈을 부추기고, 규제받는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 지도부는 새 문안 공개…‘명확한 규칙’ 강조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상원 은행위원회는 협상이 계속됐다고 밝히며, 이번 심사가 새로 공개된 CLARITY Act 문안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신시아 루미스 디지털자산 소위원장, 톰 틸리스 의원은 월요일 밤 시장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이 문안이 민주당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더불어 입법자, 규제당국, 법집행기관, 금융기관, 혁신기업,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팀 스콧 위원장은 이 법안이 가족, 중소기업, 투자자, 혁신가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와이오밍주가 디지털자산 입법을 선도해 왔고 이제 워싱턴이 뒤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약 1년에 걸친 초당적 논의의 산물이라며, CLARITY Act가 업계가 요구해 온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법안 심사를 넘어,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틀을 어디까지 넓힐지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읽힌다. 총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6300억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상원 논의 결과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