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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vs CFTC, 암호화폐 관할 두고 청문회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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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2.09.16 (금)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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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식의 변경을 두고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이 규제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CFTC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거시 경제 상황이 시장 변동성과 개인 투자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규제 명확성과 시장 보호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CFTC의 전문성과 경험은 디지털자산 상품 시장 규제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원농업위원회 소속 데비 스태브노우, 존 부즈먼 의원은 '디지털상품 소비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성 암호화폐를 제외한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CFTC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이고 상품인지 언급하지 않으면서 CFTC와 SEC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태브노우는 "현재 금융 시스템에 있는 거대한 틈을 닫아야 한다"며 "CFTC는 이 작업을 위한 올바른 규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시간 청문회에 참석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겐슬러는 "증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관들이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며 "(SEC 외의) 다른 기관이 증권을 정의하려 하는 것은 현재 시장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 규제에 대해선 한 명의 경찰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두고 CFT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CFTC에 암호화폐에 대한 더 큰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계속 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SEC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데비 스태브노우는 디지털상품 소비자 보호법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1월 초 의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으로 상정되길 기대한다고 더블록에 말했다. 이번 회기 종료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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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4.26 00:44: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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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2.10.17 15:51:5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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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미디어
  • 2022.09.19 09:34:2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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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맘
  • 2022.09.17 21:05: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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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토포
  • 2022.09.16 17:23:03
사실상 업계와 Sec의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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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2.09.16 17:14:36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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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2.09.16 16:03:52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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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우스코인
  • 2022.09.16 10:34:1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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