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 암호화폐 상품서비스세 세율 확정...최고 28% 전망

인도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율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인도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 세율을 18%에서 28% 사이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인도 재무부가 암호화폐의 특징과 용도,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적용될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GST 세율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30%의 양도소득세와 함께 1%의 추가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아누라그 싱 타쿠르 인도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당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누라그 싱 타쿠르 장관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 및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모두 사업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원천소득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이를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961년 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의 공급에는 재화용역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 측 주장이다.

장관은 "다만, 현재 인도 정부에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인도 재무부는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을 연구하며, 관련 보고서는 4주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거래소에는 수익 및 거래 수수료에 대한 18%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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