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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SOC) / 인터넷갈무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OC)가 보고서를 발표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잠재적 사기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시장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FSOC는 "상원과 하원의 입법은 CFTC에 규제기관의 역할을, SEC에 증권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관련 권한을 가져야하는건 물론, 의회 역시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작업에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 3일(현지시간) FSOC 회의 후에 발표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 보고서는 혁신의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재무 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입안자들의 기반이 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옐런 장관은 "적절한 규제 없는 혁신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규제의 허점을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FSOC는 의회에 은행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 구축과 입법자들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권장 사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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