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가상자산] 김성주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 장고 끝낼 때...더이상 피해자 없어야"

국정감사를 맞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야당 의원의 무리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확립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장고를 끝낼 때가 아니냐"며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일반적인 (증권) 거래소라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빗썸의 지배 구조는 깊게 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소위 루나코인 상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BTC 마켓에만 상장하고 원화 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거래소에서 원화마켓에 루나 코인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건 루나 코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어 "투자자보호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관련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를 탓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되는지도 명확치 않은데, 상장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의문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FIU에서 지켜보고 있고 법률적인 보완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은 내부적으로 지난 6월까지 용역을 진행했고 법안을 검토 중이다"고 첨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마련한 13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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