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블랙리스트 월렛 모든 '암호화폐 압수' 허용

이스라엘 사법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월렛의 모든 암호화폐 압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사법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150여개 디지털월렛 내 모든 암호화폐 압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베니 간츠 이스라벨 국방장관은 "최근 법원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연계된 디지털월렛에서 3만3500 달러(한화 약 4365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추가로 압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판결 이전에는 테러 활동과 직접 연계된 디지털자산만 압수할 수 있었다. 이어 판결 이후 해당 월렛에 보관된 모든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게됐다.

앞서 2월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 연계 거래소 계정 12개의 30개 월렛도 압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월 이스라엘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새 규제 마련, 라이선싱 제도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또 디지털 자산 감독권을 중앙은행이 갖고, 해외에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감독을 위해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 세무 당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징수된 암호화폐 세금은 수십억 세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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