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매체소개
고객센터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천138만8천원(최저 8천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당시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가 재개됐지만 투자자들은 "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천만원 배상"
5
0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8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xwpwr3e3nf.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7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hochzxmc6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6회](https://f1.tokenpost.kr/2025/09/gl5l6fwv25.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5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p7psird7h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