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관할 시도에 업계 반발 "스테이킹, 투자 아닌 혁신 기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staking, 예치) 사업을 저지한 가운데, 업계에서 스테이킹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10일(현지시간) 블로그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는 IT 서비스이지 투자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규제 조치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주요 기술인 스테이킹을 잘못된 방식으로 규제하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킹 생태계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증권법을 적용할 경우 미국 소비자가 기본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막을 뿐 아니라 이용자를 규제 없는 해외 플랫폼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월은 스테이킹은 미국 증권법이나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인 하위테스트는 SEC의 증권 판별 기준이다. ▲돈이 투자된 경우 ▲공동 사업에 돈이 사용된 경우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한다.

코인베이스 CLO는 "스테이킹 이용자는 언제나 자산에 대한 전적 '소유권'을 유지하며 기반 프로토콜에 따라 자산을 언스테이킹(unstaking, 출금)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킹 서비스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테스트의 정의를 확대 적용하더라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킹은 자산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예치되고 이용자 집단이 거래를 검증하기 때문에 '공동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킹 보상은 코인베이스가 아닌 '프로토콜'을 통해 결정된다면서 '합리적인 수익 기대'라는 조건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 서비스가 '타인의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업체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기업가적인 것이나 관리적인 것이 아니며 이용자의 스테이킹 보상 취득 및 보상량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이더리움 지분증명부터 크라켄 스테이킹 중단까지

이번 스테이킹 규제 논란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규제 당국의 스테이킹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크라켄이 미국 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0만 달러(한화 약 370억원)의 벌금 처분에 대한 합의했다는 SEC 성명이 나오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암호화폐 업계를 지지해온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위원회 조치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협회에서도 SEC의 규제 방식을 비판했다.

제시 파월 크라켄 전 CEO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법적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 SEC의 혐의 제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SEC가 크라켄이 규제 집행을 방어할 재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타깃을 삼은 것이라고 봤다.

또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과 선을 그으며 규제 방어에 나선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CLO 입장에도 지지를 표했다.

제시 파월은 "누군가는 미국 소비자에게 합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수탁형 스테이킹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작업은 잔인하고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싸움이 될 것"이지만 "업계와 미국이 감사하게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헤스터 피어스 위원에게는 명확한 지침 제공을, 친(親) 암호화폐 인사인 톰 에머 미 하원의원에는 "미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스테이킹 방식을 활용하는 지분증명(PoS) 합의 매커니즘으로 전환한 이더리움 역시 '증권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암호화폐 커뮤니티뿐 아니라 정치인, 규제기관 등이 반발하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활용 사례를 가지며 투자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중앙화된 주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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