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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내달 6일, 힌먼 연설 자료 열람 가능
사진 = shutterstoc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 소송에서 '힌먼 연설문'에 대한 SEC의 봉인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리플과 미국 SEC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힌먼 연설' 자료 공개에 대해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현지시간)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힌먼 연설 자료 공개 예정 일자가 내달 6일(현지시간)에서 13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SEC와 리플이 자료 공개 일자를 1주일 연장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3일 SEC 전 임원인 윌리엄 힌먼의 발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9월 법원에서는 힌먼 연설에 대한 공개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21일 이내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원이 지난 16일 SEC의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Motion to Seal)을 기각한지 21일째 되는 6월 6일에는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힌먼 연설문'에 대한 SEC의 봉인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애널리사 토레스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간) 힌먼 연설문을 봉인해달라는 SEC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힌먼 연설문은 대중의 접근을 강력히 가정할 수 있는 사법 문서"라며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해 SEC는 정부기관이 내부 심의 내용을 소송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심의과정특권(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 DPP)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판사는 "해당 문건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국이 내부에서 개방성과 솔직성을 가지고 위해 문서를 봉인할 필요가 있다"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힌먼 연설문은 기관 입장, 결정, 정책 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의과정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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