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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위원장, “이더리움 ‘상품(Commodity)’ 간주”

The Block

2019-10-11 금 10:44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시총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상품(commodities)'으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야후파이낸스올마켓(Yahoo! Finance All Markets) 서밋에서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CTFC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commodity)'이라고 발언했다.

위원장은 "기관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다. CFTC의 위원장으로서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타버트 위원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관련해 SEC와 협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데 두 기관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FTC가 미국 시장 내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CFTC의 한 고위 관계자도 기관이 "관련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잇다.

하드포크로 생성된 암호화폐에 대해서 위원장은 "생성에 따라 각 코인을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스 타버트 위원장은 “유사한 자산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증권으로 정의되지 않은 기초자산(포크 전 암호화폐)은 '상품'이며, 포크가 호위테스트(Howey Teset)에 따른 증권법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포크된 자산도 대부분 상품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요 연방 규제 기관들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 중이다, 증권으로 분류될지 아직 결정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우선 증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권이 아닌 것은 대부분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로펌 번앤스톰(Byrne&Storm)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프레스턴 번(Preston Byrne)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CFTC 위원장의 평가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상품인 '콩'보다 '주식'과 공통 분모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기업 로비로 '이더리움'을 특별대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 태도가 CFTC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작년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SEC 위원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며 SEC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증권 상품으로 특정 지을 '중앙화된 역할'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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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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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heon
  • 2019.10.14 12:18:44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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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스니
  • 2019.10.14 06:36:59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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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19.10.13 08:34: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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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19.10.12 20:43:39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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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0.11 21:13:51
이더리움 거래의 53%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일어난다는 점, 탈중앙화가 많이 진전되어 있다는 점, 이더리움 재단이 1%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 주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상품으로 간주된다면 CFTC가 관할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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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자유다
  • 2019.10.11 20:32:19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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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남
  • 2019.10.11 19:56:12
잘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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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가이버
  • 2019.10.11 16:27:41
이더리움도 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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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화넬
  • 2019.10.11 12:12: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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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DA
  • 2019.10.11 10:48:20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양새이군요. 어떻게든 빨리 정리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혼란을 없애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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