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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페북에 '암호화폐 투자 유도 허위광고' 삭제 명령
2019.11.12 (화)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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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법원이 현지 억만장자 기업가 존 더몰(John de Mol)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존 더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존 더몰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한 암호화폐 투자 유도 허위광고가 게시되면서 명예가 실추됐다며 페이스북을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페이스북에게 해당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1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판결했으며 '중립적인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페북 측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미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했으며,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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