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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출처: Baaghi TV

2018-05-14 월 16:24

인도 대법원이 인도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암호화폐 거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3일 비트코인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준비은행이 대법원에 인도 내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대법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인도는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계 간의 숨막히는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인도준비은행이 중앙은행의 공식 규제를 받는 기관 및 개인 사업체의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를 발표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연합을 형성해 인도준비은행을 고소하며 은행과 산업계 간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공식 청원을 통해 인도준비은행을 고소했고, 은행의 거래금지 정책에 맞서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온라인 청원은 4만3천여 건을 넘어섰다.

이런 형국에서 인도 법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취했다. 인도 고등법원은 인도 중앙은행, 인도 재무부, 인도 상품 및 서비스 조세부(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에 청문회 출두 명령을 내렸다.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계 간 치열한 힘겨루기 가운데 인도준비은행은 최종 판결 전까지 '재판의 논란이 되는 행위'인 암호화폐 거래금지 가처분 조치를 신청했고, 인도 대법원은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오는 17일 발표되는 인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는 연관이 없다. 하지만 인도 내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은 현재 암호화폐 산업에 옹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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