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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러 법원, 암호화폐 재산 인정 여부 '오락가락' 판결"
2020.07.04 (토)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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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법원이 지난 6월 30일 암호화폐의 재산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OTC 거래상에게서 500만 루블(약 7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99.7 비트코인(현재 약 9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한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암호화폐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러시아 민법상 암호화폐는 법적 지위가 없어 형사사건의 목적에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 코인데스크는 현지 전문가를 인용, "법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러시아 시민에게 암호화폐 재산 공개를 요구한 사례, 협박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갈취한 경우 이를 재산으로 취급한 사례, ICO 투자자의 암호화폐 손실을 재산 손실로 인정한 사례 등이 있다"며 "암호화폐가 법적 의미가 없다는 이번 결정은 큰 오류"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의회 두마에 상정된 암호화폐법 초안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러시아 내 암호화폐 발행·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와 경제개발부, 법무부 등에 반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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