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위원회, 국가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 법안 논의…공청회 9일 개최

미국 의회가 국가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생산성 높은 신흥기술 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법안(이하 국가경쟁력법)’ 등의 법안을 세부심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9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가경쟁력법안은 미 상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FTC)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과의 신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상무부와 FTC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자국내 기술 촉진 방안,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 △외부 세력으로부터 블록체인 마켓플레이스와 공급망을 보호할 방안, △빠른 기술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법률 등 총 4개 부문에 대한 권고사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바비 러시 의원,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이 상정했으며 의회블록체인간부회 공동의장 대런 소토 의원 등 12명이 서명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은 주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면서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당국은 손쉽게 분산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를 구축하고 전 세계 개발자를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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