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인프라' 법안 개정안 발의…"암호화폐 납세 범위 축소해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과도한 과세로 논란이 된 '인프라' 법안을 대체하기 위해 일부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세수 계획을 내놨다.

론 와이든(Ron Wyden). 펫 투미(Pat Toome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2021년 8월 4일(이하 현지시간) '인프라' 법안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의 국세청 신고 내용 및 절차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납세 대상자인 '브로커(broker)'를 재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브로커'를 '디지털 자산을 구매, 판매 및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로써 채굴 및 스테이킹 업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자를 납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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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8일 미국 의회가 합의한 '인프라' 법안은 납세 대상에 암호화폐 채굴업자, 네트워크 검증자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론 와이든 의원은 "'브로커' 범위가 너무 넓게 정의됐다"라며 "이 법안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와이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를 통해 탈세가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삼자 신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는 "사생활 보호가 되고 정부의 개입이 없는 비 명목화폐를 존중하고 혁신을 허용해 전통적 명목화폐 경제에 편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혁신을 억누루지 않고 금융 분야에 편입하기 위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상원은 기존 '인프라'법안을 이번주 의결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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