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세금도 낸다고?, CBDC 이제는 '트렌드'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암호화폐로 세금도 납부한다고?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 기업의 암호화폐 결제 지원 소식이 들려옵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는 2022년 말까지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개설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죠. 현재 암호화폐 주문은 은행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접근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멕시코에서 암호화폐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화 상환 코드를 생성하기만 하면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는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인 잭 도시(Jack Dorsey) 창시자 덕분에 암호화폐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트위터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ETH) 후원하기'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가 지지하는 콘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를 이더리움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치인 최초로 암호화폐 선거 기부금을 받은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암호화폐 납세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로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암호화폐가 서서히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듯합니다.

CBDC, 이제는 '트렌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출시한 중국은 올림픽에서 매일 4억 원가량의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대대적인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펼친 뒤, 이른 시일 안에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민이 참여한 러시아 최초 CBDC 송금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서 디지털 루블 활용성을 실험하게 되며 오프라인 결제, 비거주자 결제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메이카와 이란 또한 CBDC 발행 국가 대열에 합류합니다. 앤드류 호니스(Andrew Holness) 자메이카 총리는 "2021년 CBDC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면서 "2022년 디지털 자메이카달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일찍이 CBDC를 준비해온 국가로서, CBDC 발행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계 암호화폐 정책 동향

전 세계 암호화폐 정책 동향을 살펴봅니다. 캐나다는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트럭의 점거 시위대에 불법 후원한 암호화폐 34개를 차단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막대한 경제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긴급조치법을 발동한 상태죠. 이를 후원한 암호화폐에 불똥이 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프라법은 과세 대상에서 채굴자와 스테이커 등을 제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온 인프라법 관련 논란이 잠재워질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하원 금융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 의회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정했지만 관련 업계는 "규제 명확성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암호화폐와 금융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갖는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죠. 사실상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동안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없었던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4대 거래소 체제(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도 개편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2022년 2월 16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는 '2022년 대선 금융과제: 크립토 생태계 육성 전략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이 열렸습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포럼을 통해 크립토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트래블룰, 암호화폐공개(ICO) 등 크립토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 다뤘죠.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투자에만 초첨을 맞추거나 수박 겉핥기 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