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정치계 가상자산 '말말말', 암호화폐 규제 '우후죽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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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향한 정치계 '말말말'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먼저 산업을 육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법제화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과 같은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등장을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5000만 원 수익까지의 비과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조건부 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등 4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정치와 리더십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얼마 전 대선후보로는 세계 최초로 출마 동영상을 NFT로 발행했다"면서 "지금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우후죽순'

해외 이곳저곳에서는 암호화폐 광고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증권위원회(CNMV)는 암호화폐 광고물에 △암호화폐 투자가 미규제 상태라는 점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웹사이트, 앱, 소셜미디어에서만 홍보해야 함을 강조하며 암호화폐 충동적 거래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ATM을 금지했습니다.

영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광고 규정을 일반 금융상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 영국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의 경험 부족이나 믿음을 이용했다”면서 이토로, 코인버프(Coinburp), EXMO, 루노, 크라켄, 코인베이스 유럽, 피자 체인점 파파존스 등 7개의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인도의 모디 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또한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에 가까우며 SEC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개입을 통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규제 당국에서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암호화폐 채굴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 부청장 에릭 더딘(Erik Theden)은 "금융 업계가 암호화폐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PoW(작업증명) 방식을 버리고 전력 소모가 적은 PoS(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탕'과 '냉탕'사이, 엇갈린 평가 오가는 암호화폐 시장 전망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2022년에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IT 리서치 전문기관 가트너(Gartner)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2년 내 암호화폐 범죄나 랜섬웨어 결제가 3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블록체인의 투명성, △신흥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시장, △정부 개입 △가상자산사업자(VASP) 이용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 비자(Visa)는 최근 미국, 브라질, 싱가포르, 캐나다를 포함한 9개국 2250여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가량의 소매점이 암호화폐 결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13%가량은 올해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조사·분석 업체 캡테라(Capterra) 또한 최근 캐나다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향후 5년 내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기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USB는 비트코인(BTC) 가격 폭락과 함께 암호화폐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소식 △암호화폐 기술의 단점(암호화폐 분산 설계 구조가 오히려 암호화폐의 확장성 저해) △암호화폐 거래 규제 미해결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