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을 두고 연방 정부와 각 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 명령은 미국 AI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국가 차원의 일관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아동 보호·콘텐츠 검열·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형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50개 주가 각각 다른 법체계를 갖는다면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모든 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미국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려면 자유로운 실험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각 주가 AI를 규제할 경우 특정 이념이나 집단에 유리한 편향형 AI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중앙 정부가 규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이른바 ‘각성 AI(woke AI)’ 현상과 연결지으며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 및 암호화폐 담당 최고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와 페이스북 전 임원이자 벤처투자자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크루즈 의원은 “AI 개발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경우, AI는 감시와 통제를 중시하는 중국식 가치에 바탕을 둘 것”이라며 “미국은 개인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명령의 효과는 AI 기술 스타트업과 업계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수개월 간 강화되는 주정부 단위의 AI 규제에 반대해온 실리콘밸리와 벤처 자본은 트럼프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마크 안드리센 안드리센 호로위츠 공동 창업자는 “현재 미국은 지나친 규제주의로 인해 AI 개발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자유로운 혁신 여건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이 명령은 법무장관에게 30일 이내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도록 지시하고, 주에서 시행되는 상충되는 AI 관련 법안을 연방법원의 소송을 통해 저지하도록 했다. 위반 주에 대한 연방 예산 배제도 검토된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상 주정부 자치권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전미주 의원연합(NCSL)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0개 주 및 미국령 지역에서 총 100건 이상의 AI 관련 법안이 제정됐으며, 그 가운데 38개 주는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즉각 반발하며 “트럼프와 삭스는 공정한 정책 수립자가 아니라 사기극의 연출자일 뿐"이라며 "캘리포니아는 기술 혁신과 함께 상식적인 규제를 병행해 미래를 이끄는 주도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AI 산업과 규제기관, 정치권 전반에서 ‘누가 AI의 방향키를 쥐고 있느냐’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 내부의 충돌은 결국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