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업, 로비 지출 급증… 규제 전쟁 본격화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을 자사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워싱턴 정계 로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최신 모델 출시 심사부터 데이터센터 건설, 전력 공급, 기술 정보 공개 기준까지 사업의 핵심 조건이 정부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흐름이다.

파이낸셜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 공개 자료상 챗지피티 개발사 오픈에이아이는 2026년 상반기 로비 지출로 222만달러, 우리 돈 약 32억5천만원을 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두 배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치다. 앤트로픽도 같은 기간 353만달러, 약 51억7천만원을 지출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세 배로 불어났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분기 기준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을 로비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쟁점은 인공지능 모델 출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사 규정이다. 새 모델을 시장에 내놓는 일은 인공지능 기업의 핵심 수익원과 직결되는데, 정부가 국가 안보나 통상 문제를 이유로 개입할 여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달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앤트로픽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다. 민간 기술이라고 해도 안보 판단이 개입하면 판매와 이용 범위가 즉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로비 대상은 모델 심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규모 연산 설비를 돌리는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 전력 공급 정책, 인공지능 모델의 매개변수 공개 여부를 정하는 규칙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매개변수는 인공지능이 예측과 분석을 수행하는 데 쓰는 전산 변수의 개수를 뜻하는데, 이 수치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모델 규모와 복잡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따라 기술 우위 보호와 안전성 검증 사이의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마다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공지능 업계가 모든 사안에서 공동전선을 펴기보다는 기업별 필요에 따라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인공지능 규제는 정치와 환경, 통상, 국방이 한꺼번에 얽힌 복합 의제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광범위한 단일 규칙보다는 사안별 대응을 선호하는 기류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앤트로픽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과 달리 중국산 오픈소스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 처음으로 미국 재무부를 로비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최근 중국 인공지능 개발사들의 지식재산권 도용 의혹과 관련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규제 설계와 외교·안보 판단이 결합된 정책 경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