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팅 7500억달러 지출 주장…출판사 라이선스 논쟁

오픈AI가 2030년까지 컴퓨팅에 7500억달러(약 1008조원)를 지출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출판사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비벡 샤(Vivek Shah) 지프 데이비스(Ziff Davis) CEO는 14일 포춘 기고문에서 오픈AI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컴퓨팅 지출 계획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7500억달러 수치는 오픈AI의 공식 발표나 공시로 독립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쟁점은 인공지능(AI) 기업이 저작권 콘텐츠를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할 때 출판사와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다. AI 기업이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과 학습 결과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권리와 보상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9월 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저작권 텍스트를 LLM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는 법무부가 법원에 낸 의견서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법무부는 의무 라이선스가 “가장 큰 기술기업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LLM 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라이선스 체계가 재정적·물류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출판사 측은 AI 기업이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AI 기업이 기사로 검색·요약·답변 서비스를 만들면서 원문 사이트 방문과 광고·구독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샤 CEO는 음악산업의 저작권료를 비교 사례로 들었다. 미국 음악산업의 로열티·라이선스 지급액이 연간 200억달러 이하이며, 같은 규모의 지급이 뉴스 출판사에 이뤄져도 LLM 기업 전체 비용에서는 작은 비중일 수 있지만 콘텐츠 생산자에게는 의미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간 200억달러 이하라는 비교 수치의 산출 근거는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수치는 샤 CEO가 제시한 비교 논리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

지프 데이비스는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프 데이비스는 소장에서 오픈AI가 자사 웹사이트 콘텐츠를 허가 없이 복제해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고,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지프 데이비스는 2024년 8월 23일 오픈AI에 라이선스 논의를 요청했지만 회의 요청이 거부됐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 내용 역시 지프 데이비스 측 주장으로, 오픈AI의 반대 입장과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콘텐츠 이용 조건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기술 표준도 등장했다. RSL(Really Simple Licensing)은 AI 크롤러가 콘텐츠 사용 범위와 보상 방식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확인하도록 설계된 표준이다.

RSL은 종량제·구독형·크롤링당 지급·답변 생성당 지급 등을 보상 방식으로 제시한다. 출판사가 콘텐츠 이용 조건을 표준화해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RSL에는 지프 데이비스와 레딧, 야후 등이 초기 지원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표준 도입이 실제 지급 규모나 계약 확대로 이어진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클라우드플레어는 2026년 발표에서 지난 1년간 출판사와 AI 기업 사이에 50건 이상의 주요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클라우드플레어의 자체 집계로,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와 출판사 콘텐츠에 대한 보상 방식은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법무부 의견서 제출과 관련 소송 진행, 콘텐츠 이용 조건을 표준화하려는 RSL의 확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