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속도 조절론…후발 기업 격차 축소 기회 줄일 수 있다는 반론

미국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의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AI 동결’ 논의가 선두 기업의 우위를 굳힐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후발 기업이 선두 업체와의 격차를 줄일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쟁은 AI 안전성 확보와 시장 경쟁 촉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개발과 출시를 전면 중단하는 동결보다 외부 평가와 안전 기준을 병행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가깝다.

◇ ‘전선 조절’ 제안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는 9월 공개 글에서 “전선(frontier) 개발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업 내부에 외부 평가자를 상주시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민주국가들이 공통 안전 기준과 개발 속도 제한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모데이의 공개 글

아모데이는 전면적인 개발 중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되기 어렵다고 봤다. 미국이 속도를 늦추더라도 중국이 같은 조치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의 합의에는 철저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정된 개발 방식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 합의에서 이탈할 경우 군사·지정학적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대쪽에서는 선두 기업이 이미 확보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 때문에 개발 속도 제한이 시장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AE가 지원하는 인스티튜트 오브 파운데이션 모델스의 데이비드 벨러미(David Bellamy) 연구원은 해당 기관의 모델이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보다 약 6개월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고 NPR은 전했다.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알바로 베도야(Alvaro Bedoya)는 선두 기업이 시장을 잠그면 후발 기업이 제품과 품질로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후발 기업에 인수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히어 공동창업자 닉 프로스트(Nick Frosst)는 민간 기업끼리 포괄적인 개발 속도 제한을 조율하면 자본과 컴퓨팅 자원, 유통망을 확보한 소수 기업의 우위가 고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도 기업이 시장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반독점 소송으로 번진 논쟁

찰스 부이스트(Charles Buist) 등 소비자 4명은 9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GOOGL)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건 기록에는 원고와 피고 정보 및 사건 접수 사실이 기재돼 있다.

소장에는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공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기업 간 불법 공모와 소비자 피해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피고 기업들의 최종 답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안전성 검증을 강조하면서도 모델 개발과 출시는 계속하고 있다. 회사는 9월 18일 액센추어($ACN)와 독립 평가 협력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양사가 각각 최소 10억달러(약 1조354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발표

앤트로픽은 평가자의 정보 접근 기준과 보고 방식에 관한 업계 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협력은 모델 개발을 멈추는 조치라기보다 외부 검증 체계를 도입해 위험을 점검하려는 시도로 설명된다.

앤트로픽은 9월 22일 클로드 오퍼스 5.5도 출시했다. 회사는 외부 평가를 병행하면서 최첨단 모델을 계속 훈련·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클로드 오퍼스 5.5 출시 발표

중국 외교부는 미국 AI 기업 중심의 속도 조절 논의에 대해 단일 국가나 기업만으로 해결책을 만들 수 없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AI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발언

AI 안전 규칙이 거대 기업의 우위를 굳힐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앞서 제기된 AI 안전 규칙과 시장 진입 장벽 논의와도 이어진다. 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국내 AI 기업·반도체 기업·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직접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가 전면적인 개발 중단으로 이어질지, 외부 평가와 안전 기준을 결합한 속도 조절로 정리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독점 소송은 원고 측 주장과 법원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부 Reddit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소송을 AI 안전 논의의 반독점 문제로 보는 의견과, 기업들이 실제로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함께 나왔다. Reddit 공개 반응은 법적 판단이나 업계 전체의 입장을 의미하지 않는다.